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15일 ===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지난 한주간 중환자실 평균 가동률은 56%, 전주보다 9% 포인트 넘게 증가했고,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도 지난 주 평균 59%로, 전주보다 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하루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나아가 만 명의 확진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주 1.05로 1주 새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돌파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가깝고, 일찌감치 접종을 마쳐 백신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이 위중증과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상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1상과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 받는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적발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15190818063?s=tv_news|위중증 환자 471명..1만 명 확진자 대비 의료 정비]] [[https://news.v.daum.net/v/20211115191112149?s=tv_news|수능 문제지 오늘 배부.."수능 당일 교문 앞 응원 자제"]] [[https://news.v.daum.net/v/20211115191325194?s=tv_news|공연계 '일상회복' 속력 제각각.."관람 지원책 필요"]]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방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윤 후보를 향해 재원 대책도 없이 50조원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면서, 해법을 나누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20조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엔 6조원 규모로 축소된 지역화폐 예산도 문제 삼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현장이 아닌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그간의 경륜으로 자신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준석 대표도 김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 확신한다며 거들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 등 당무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예고 없이 회동했다. 두 사람은 40여분간 비공개 대화 뒤, 선대위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다, 둘 사이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15191558266?s=tv_news|이재명 "지원금 협의하자"..윤석열 "김종인 역할 할 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편된 부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에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일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다음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10일에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실무관 A씨에게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참고인 신분인 데다 총장 부속실 직원까지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A씨에게 출석 협조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 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15191753307?s=tv_news|공수처, 대검 추가 압수수색..尹 부속실 직원에 소환장]]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없었고, 자녀 수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식 때문에 무자녀 가구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도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무주택자와 1인 가구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모두 기존의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방식에 의한 청약 탈락자는 새로 도입된 30% 추첨물량에 포함해 다시 추첨하게 된다. 이번 특별공급 청약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데, 내일(16일)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분양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15192409451?s=tv_news|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청약..사각지대 개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